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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비자원,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113
 

한국소비자원,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

 

한국소비자원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11월 2일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고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 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라돈침대, BMW차량 화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거점 연구기관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마련되었다.

 

공동세미나는 이재룡 충북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김재중 소비자원 부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4개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의 사회로 소비자원 이승진 선임연구원이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정신동 선임연구원 차량화재사건으로 재조명해본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대해 각각 발표하였고, 지정토론자와 참석한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소비자원 박희주 선임 연구위원의 사회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가 공론화방식의 집단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충북대 법학연구소 이명민 전임연구원이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기업투자를 통한 손해배상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과 발표자, 토론자 사이에 대규모 소비자피해예방과 구제에 관한 심도있고 활발한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비자원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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