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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비자원, 영국 직구 소비자피해도 해결 지원
작성일 2018-07-11 조회수 266

 

 

한국소비자원, 영국 직구 소비자피해도 해결 지원

 

- 영국 거래표준협회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MOU」 체결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21일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 Chartered Trading Standards Institute)*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영국 여행 또는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 영국 거래표준협회 : 유럽 역내 소비자불만 처리를 수행하는 영국 소비자보호 기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영국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영국 거래표준협회를 통해 피해 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영국 여행 및 해외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유럽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직구 대상지역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번 영국과의 MOU 체결은 향후 유럽국가로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7년 금액기준) 1: 미국 1,214,630천불, 2: 유럽 418,409천불 (관세청, ’18.3.20.)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영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불만피해 상담은 총 15,684건으로, 전년(11,118) 대비 41.1%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운영하며 지난해 총 1,463건의 국제거래 피해에 대해 정보제공 또는 해외기관 협조요청 등으로 해결을 지원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 · 한국소비자원 ·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 언어장벽, ·공간적 제약, 준거법 문제, 국가마다 다른 상관행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경 간 피해 해결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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