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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 지원 확대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2272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해결 지원 확대

- 싱가포르·홍콩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MOU체결 -

 

    

   앞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도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23일과 25일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 Hong Kong Consumer Council)와 각각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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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문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주요 해소비자 보호기관과 국경 간 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와 베트남 경쟁청(VCA)을 시작으로 2016년 미국 거래개선협의회(CBBB),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MOU를 체결하였고, 이번에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및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와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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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싱가포르와 홍콩 소재 사업자로부터 물품·서비스를 구입·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및 홍콩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피해해결을 위한 지원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싱가포르와 홍콩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게 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언어장벽, ·공간적 제약, 준거법 문, 국가마다 다른 상관행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경 간 피해해결 네트워크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소비자권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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