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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급증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82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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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급증

- 2005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실태분석 결과 -    (2006.02.10)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배상이나 환급으로 처리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의 총 처리금액은 약 26억 8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금액은 8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 중에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수술 관련 의료분쟁이 늘면서 전년도에 비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피해구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례1]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 건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2004년 5월 6일 딸을 정상분만함. 아기는 출생직후 흉부견축, 빈호흡, 태변착색 증상이 있었고 다음 날도 청색증, 양측 사지의 근육강직 상태가 지속됨. 다른 병원에서 검진(뇌파, 뇌MRI)받은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뇌출혈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뇌병변 장애(1급)로 진단받음. 병원에서 산모와 태아상태를 집중관찰하는데 소홀했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뇌병변까지 이르게 된 피해에 대해 보상함.  

 

 [사례2] 수술 대기 중 낙상하여 골절 발생 건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노모씨(여,48세)는 2004년 4월 6일 당뇨망막병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진정제 주사를 맞고 수술실 대기 중 소변을 보려고 침상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경부 골절을 입고 수술받음. 8개월 뒤 골절후유증으로 외상성무혈성괴사가 발생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향후 2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함. 병원에서 환자관찰과 보호에 소홀하고 경부골절의 수술 지연으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발생시킨 책임으로 피해 보상함.

 

 [사례3] 목 밑의 종양 제거 수술 후 성대마비 발생 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여,35세)는 2004년 7월 5일 목 밑 종양 제거 수술을 받던 중 우측 신경(반회두신경)의 절단으로 신경연결술과 갑상연골성형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음. 병원 측은 수술 합병증(성대마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종양제거 수술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 피해 보상함.

 

□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7년 사이 4배 급증

  지난해 접수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093건으로, 885건이 접수된 2004년에 비해 전년대비 23.5%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음 의료분쟁 업무를 시작한 1999년에는 271건에 지나지 않았던 접수 건수는 2005년에는 1,093건에 달해, 7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이용이 급증한 이유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분쟁을 1∼2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경제적인 부담없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합의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피해구제 건수

271건

450건

559건

727건

661건

885건

1,093건

4,646건

전년대비 증가율

 -

66.1%

24.2%

30.1%

△9.1%

33.9%

23.5%

 -

 

□ 지난해에 비해 수술관련 의료분쟁 건수 33.4% 증가

  작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1,093건을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 관련 소비자피해가 16.0%(175건)로 가장 많았고, 내과 15.6%(171건), 일반외과 10.9%(119건), 치과 10.5%(115건), 산부인과 10.3%(1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 비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의 피해구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수술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33.4%(108건)나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내용별로는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부작용·악화 건이 52.0%(568건)로 가장 많고, 사망 17.1%(187건), 장애 13.1%(143건), 효과미흡 7.4%(81건), 병원 감염 5.9%(65건) 등이었다.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과목은 내과(3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종 암 등 사망률이 높은 중환자들이 오진 등으로 치료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7%), 산부인과(18.6%), 신경외과(18.0%) 등이었다.

  < 주요 진료과목별 사고내용 >

구분

사망

장애

부작용
악화

약해

효과
미흡

감염

장기
손상

기타

정형외과

17건
(9.7%)

45건
(25.7%)

77건
(44.0%)

2건
(1.1%)

5건
(2.9%)

24건
(13.7%)

2건
(1.1%)

3건
(1.7%)

175건
(100.0%)

내과

63건
(36.8%)

4건
(2.3%)

90건
(52.6%)

1건
(0.6%)

1건
(0.6%)

2건
(1.2%)

6건
(3.5%)

4건
(2.3%)

171건
(100.0%)

일반외과

32건
(26.9%)

7건
(5.9%)

61건
(51.3%)

-

5건
(4.2%)

11건
(9.2%)

2건
(1.7%)

1건
(0.8%)

119건
(100.0%)

치과

3건
(2.6%)

1건
(0.9%)

81건
(70.4%)

1건
(0.9%)

22건
(19.1%)

6건
(5.2%)

-

1건
(0.9%)

115건
(100.0%)

산부인과

20건
(17.7%)

21건
(18.6%)

59건
(52.2%)

2건
(1.8%)

5건
(4.4%)

3건
(2.7%)

1건
(0.9%)

2건
(1.8%)

113건
(100.0%)

신경외과

21건
(21.0%)

18건
(18.0%)

37건
(37.0%)

-

12건
(12.0%)

5건
(5.0%)

1건
(1.0%)

6건
(6.0%)

100건
(100.0%)

성형외과

-

2건
(3.4%)

41건
(70.7%)

-

11건
(19.0%)

3건
(5.2%)

-

1건
(1.7%)

58건
(100.0%)

 

□ 성형외과, 치과는 의사의 설명소홀로 인한 접수건 많아

  진료비 관련, 증거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의사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398건을 제외한 695건 가운데 의사의 의료행위상 부주의로 인한 건이 55.5%(38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진단결과, 치료방법 및 내용,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소홀로 인한 건이 18.7%(130건)였다.

 

  특히 성형외과와 치과의 경우 각각 51.2%와 43.6%로 설명소홀로 인한 접수비율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진료과목의 특성상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적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방법과 내용, 예후,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환자 스스로 수술이나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총 처리금액 26억 8천만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804만원

  한편, 의료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배상 및 환급으로 처리된 334건의 총 처리금액은 26억8천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금액은 80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 처리금액은 2억을 배상받은 신경외과의 뇌수술 후 장애 발생 건이었고,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후 뇌성마비 발생 건도 1억7천5백만원을 배상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동 분석결과를 보건 당국에 의료분쟁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의료사고 경위 파악 ▲의무기록지, 필름,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같은 의료분쟁 처리 전문기관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2005년 의료 피해구제 업무분석』 1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346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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