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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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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최근 차량 구입에 비해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2013년~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

동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729건(장기렌터카 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18. 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의 위약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

A씨는 2016. 7. 11. B사와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48개월)을 체결함. 2018. 11. 20. A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B사는 A씨의 사망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2018. 11. 28. 차량을 회수하고 A씨의 가족에게 계약 임대보증금 12,320,000원에서 위약금 1,060,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0,000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7,900원을 더한 11,197,641원을 환급함. A씨의 가족은 A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이 사건에서 렌터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 공정거래위원회, 2011.9.23. 개정)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④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또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되므로 렌터카업체에게 기지급 받은 위약금 1,060,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렌터카업계에 공정한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계약해지 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팀장 김혜진 TEL. 043-880-5941 / 변호사 이선주 TEL. 051-63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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