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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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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전체 300 244 172 77 793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기타*
건수 241 147 59 46 32 32 236 793
비율 (30.4) (18.5) (7.4) (5.8) (4.0) (4.0) (29.8) (100.0)

* 기타 : 경북 32건, 대전 31건, 전북 29건, 충남 29건, 충북 27건, 전남 25건, 광주 22건 등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제세공과금 미정산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기타
성능·상태 불량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기타 소계
건수 572 25 24 11 632 34 17 110 793
비율 (72.1) (3.2) (3.0) (1.4) (79.7) (4.3) (2.1) (13.9) (100.0)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기타
건수 339 177 115 53 32 26 51 793
비율 (42.7) (22.3) (14.5) (6.7) (4.0) (3.3) (6.4) (100.0)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 건, %)

구 분 합의 미합의
배상 환급 수리·보수 계약이행· 해제 부당행위시정 교환 소계
건수 187 121 52 38 13 4 415 377 792*
비율 (23.6) (15.3) (6.6) (4.8) (1.6) (0.5) (52.4) (47.6) (100.0)

* 2019년 접수된 사건 중 1건은 현재 처리 중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경기지원 자동차팀
팀장 김선희 TEL. 031-370-4711 / 차장 양종석 TEL. 031-37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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