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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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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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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목록
구분 품목별 보상 기준 첨부 출처
10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59.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9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 58.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8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5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7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44.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43.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40.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37.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33. 온라인게입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 14.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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