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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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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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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목록
구분 품목별 보상 기준 첨부 출처
10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9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41.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8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 36.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7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35.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 예식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32. 예식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 30.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20.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15.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 공연업(2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10. 공연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 공공서비스(3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8. 공공서비스(3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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