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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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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안내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보장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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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목록
구분 품목별 보상 기준 첨부 출처
63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 16. 물품대여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2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1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6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0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9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 60.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8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 59. 통신결합상품(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7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 58. 컴퓨터소프트웨어(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6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 5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5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4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 55. 청소대행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3 창호공사업(1개 업종) 창호공사업(1개 업종) 54. 창호공사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2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 53. 중고자동차매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1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0 주택건설업(1개 업종) 주택건설업(1개 업종) 51. 주택건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9 주차장업(2개 업종) 주차장업(2개 업종) 50. 주차장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8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7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48.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6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자동차 운전학원(1개 업종) 47. 자동차운전학원(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5 자동차대여업(1개 업종) 자동차대여업(1개 업종) 46. 자동차대여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4 자동차견인업(1개 업종) 자동차견인업(1개 업종) 45. 자동차견인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3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44.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2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 43. 인터넷쇼핑몰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1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42.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0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 41. 이민대행서비스(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9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 40. 이동통신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8 의료업(3개 업종) 의료업(3개 업종) 39. 의료업(3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7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종) 38. 의약품 및 화학제품(10개 품목).hwp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6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 37.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5 외식서비스업(1개 업종) 외식서비스업(1개 업종) 36. 외식서비스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4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 35. 유학수속대행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3 운수업(9개 업종) 운수업(9개 업종) 34. 운수업(9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2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 33. 온라인게임서비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1 예식업(1개 업종) 예식업(1개 업종) 32. 예식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0 여행업(2개 업종) 여행업(2개 업종) 31. 여행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9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 30. 어학 등 연수관련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8 애완동물판매업(1개 업종) 애완동물판매업(1개 업종) 29. 애완동물판매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7 신용카드업(1개 업종) 신용카드업(1개 업종) 28. 신용카드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6 식료품(19개 업종) 식료품(19개 업종) 27. 식료품(19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5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1개 업종) 26. 숙박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4 소셜커머스(1개 업종) 소셜커머스(1개 업종) 25. 소셜커머스(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3 세탁업(1개 업종) 세탁업(1개 업종) 24. 세탁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2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상품권 관련업(1개 업종) 23. 상품권 관련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1 상조업(1개 업종) 상조업(1개 업종) 22. 상조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0 산후조리원(1개 업종) 산후조리원(1개 업종) 21. 산후조리원(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9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 20.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8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 19. 부동산중개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7 봉안시설(1개 업종) 봉안시설(1개 업종) 18. 봉안시설(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6 미용업(2개 업종) 미용업(2개 업종) 17. 미용업(4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5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 15. 문화용품.기타(4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4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 14. 모바일콘텐츠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3 대리운전(1개 업종) 대리운전(1개 업종) 13. 대리전운전(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2 동물사료 동물사료 12. 동물사료.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1 농.수.축산물(7개 업종) 농.수.축산물(7개 업종) 11. 농.수.축산물(7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0 공연업(2개 업종) 공연업(2개 업종) 10. 공연업(2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9 공산품(30개 업종) 공산품(30개 업종) 9. 공산품(30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8 공공서비스(3개 업종) 공공서비스(3개 업종) 8. 공공서비스(3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7 골프장(1개 업종) 골프장(1개 업종) 7. 골프장(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6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 6. 고시원운영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5 경비용역업(1개 업종) 경비용역업(1개 업종) 5. 경비용역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4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 4. 국제결혼중개(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3 결혼준비대행업(1개 업종) 결혼준비대행업(1개 업종) 3. 결혼준비대행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2 결혼중개업(1개 업종) 결혼중개업(1개 업종) 2. 결혼중개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1 가전제품설치업(1개 업종) 가전제품설치업(1개 업종) 1. 가전제품설치업(1개 업종).pdf 파일 다운로드 피해구제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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