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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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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배송 중 훼손된 전기압력밥솥 손해배상 요구
작성일 2011-08-23 조회수 10449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7.경 18만 원에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을 2010. 6.경 풍년압력밥솥서비스에서 수리 받고 피신청인측 군산 지곡점을 통하여 배송 받는 과정에서 수리 불가한 하자(손잡이 파손, 몸통 및 밑면 찌그러짐)가 발생하였음.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파손된 전기압력밥솥의 손해배상으로 12만 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군산 지곡점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배상이 지연되었으나 신청인이 피해발생 후 8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12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손해 금액이 정해지면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0. 6. 22. 신청인이 전기압력밥솥을 수리받기 위해 풍년압력밥솥서비스(062- 524-2261, 광주광역시 소재)로 피신청인 군산 지곡점을 통하여 배송 요청함.
    o 2010. 6. 말. 풍년압력밥솥서비스에서 자동온도조절기 등 하자 수리 후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배송 의뢰하였으나 배송 과정에서 수리 불가한 하자(손잡이 파손, 몸통 및 밑면 찌그러짐)가 발생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고시세로 12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음을 주장함.
    o 2010. 8.경 피신청인이 배상을 지연하여 신청인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군산지회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처리되지 않아 2011. 1. 전북도청을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1. 5. 1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배상 금액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요구하는 등 배상 금액을 증액하여 지연되었다며 신뢰성 있는 배상금액이 정해지면 배상하겠다고 함.
    (2) 피해 물품에 대한 제품 모델 및 구입가격 조사
    o 제품모델 : 풍년 PCL57R1
    o 제품가격 : 142,000원
    ※ 신청인은 2009. 7.경 18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나 증빙자료가 없어 구입당시 제품 모델과 유사한 시중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함(인터넷 가격조사).
    o 구입일자 : 2009. 4.(추정)
    ※ 신청인이 자동온도조절기 하자로 무상으로 수리받다가 2010. 5.경 처음으로 유상 수리를 받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면 2009. 4.경 구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3) 피해 물품(전기압력밥솥) 잔존가액
    o 내용연수 : 전기압력밥솥 6년(72개월)
    o 사용연수 : 2009. 4.~2010. 6.(약 15개월)
    o 잔존가(구입가-감가상각액) : 112,416원{142,000원-[(142,000원/72개월)×15개월]}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전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감가상각 방법
    ㆍ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 계산)를 적용
    ㆍ감각상가비 계산은(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군산 지곡점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배상이 지연되었으나 신청인이 피해발생 후 8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12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손해 금액이 정해지면 배상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에 따라 산정된 피해 물품의 잔존가격은 금 112,00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금 11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1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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