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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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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작성일 2011-07-20 조회수 10905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4. 피신청인 매장에서 검정색코트와 자켓 등 의류 2종을 구입하고 대금 32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검정색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옷을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반품한 의류 대금 32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의류 2종에 대하여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2. 4.
    o 제품 구입가 : 금 320,000원(검정색코트 : 15만 원, 자켓 : 17만 원)
    (2) 사건 진행 경과
    o 반품일 : 2010. 12. 6.
    o 신청인의 반품 사유 : 검정색코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자켓은 양쪽 균형이 맞지 않으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의류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 구입 대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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