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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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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14646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4. 9. 6. 부산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4. 청약철회 및 물품 반환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08. 10. 16.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건강보조식품 매매계약은 길거리에서 방문판매한 것이고, 위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며, 대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경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대금 요구는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청약철회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4. 9. 6.
    o 대금 : 400,000원(피신청인 주장)
    o 물품 내용 : 건강보조식품
    o 판매 형태 : 방문판매

    (2) 청약철회 통보
    o 청약철회 통보 및 반품 일자 : 2004. 9. 14.(신청인 주장)

    (3) 사업자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서 기재사항
    o 제목 : 개인신용조회 내역 및 소송 예정 통보
    o 내용 : 본 통지는 개인 신용도의 변경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내용이며, 처리 결과는 추후 채권자의 본안(양수금) 소송에 참고가 되는 중요자료임을 통보합니다.
    o 변제 최고기한 : 2008. 10. 27.
    o 청구금액 : 1,013,842원(원금 및 이자 포함 금액)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외 ○○미디어가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채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신청외 ○○미디어가 2004. 9. 6.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04. 9. 14.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신청인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또한, 설령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08. 10.에 이르러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4. 9. 4. 신청외 ○○미디어로부터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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