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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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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CD 하자 노트북컴퓨터 무상수리 요구
작성일 2006-05-23 조회수 11776
  1. 사건개요
  2. 당사자주장
  3. 판단




























    LCD 하자 노트북컴퓨터 무상수리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13. 피청구인이 제조한 노트북컴퓨터를 용산전자상가의 OOOO에서 2,4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LCD 화면에 하얀색 선이 나타나는 하자가 발생하여 동년 5. 23. 교환하였으나 교환한 노트북도 동년 11.경부터 LCD화면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LCD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하자로 한번 교환하였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하자는 청구인이 LCD 보호를 위해 장착한 보호경이 너무 두꺼워 노트북 덮개를 닫을 때 키보드 쪽 프론트와 장시간 접촉되어 생긴 현상으로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함.

     


    3. 판단


     

      가. 이 건 노트북 구입 및 교환

     

    구입일 : 2005. 4. 13.

    구입처 : OOOO (피청구인의 판매총판)

    제품명 : OOOO (모델명:OOOO)

    금  액 : 2,400,000원 (현금지급)

    교  환 : 2005. 5. 23. LCD에 하얀색 줄이 생겨 교환 (노트북 교환 직후 구입처에서 지급한 보호경 장착)

     

      나. 품질보증서(피청구인 발행)

     

    제품명 : OOOO(모델명 : OOOO)

    고객명 : 청구인

    구입일 : 2005. 4. 13.

    보증기간 : 구매일로부터 1년

    보증내용

           - 이 보증서는 뒷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장치의 무료수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 보증기간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A/S센타로 고장제품과 이 보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보증기간이라도 본 보증서의 유상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요금을 받습니다.

     

      다. 전문가 자문

     

    이 건 하자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 전기전자팀에 자문한 결과 LCD화면 중앙우측하단에 생긴 하얀색 흔적 및 선은 외부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라. 관련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산품)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마.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하자는 청구인이 노트북 판매처에서 지급받아 장착한 보호경이 너무 두꺼워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나,

     

    이 건 하자는 LCD화면 중앙 우측하단에 생긴 하얀색 선으로 평면형태의 보호경을 장착한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이며, 전문가 자문에서도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하자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처음 구입한 동일 모델의 노트북도 동일한 하자로 교환한 점, 피청구인 판매총판에서 지급한 보호경을 장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것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노트북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4. 5까지 이 건 노트북을 무상수리 해준다.

     


                                                                                                             2006.3.6.

  4.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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