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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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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지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작성일 2019-07-04 조회수 414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2. 21. 우측 수지에 상해를 입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제3수지 중지골 골절 진단 하에 2013. 12. 23. 도수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을 받고, 2014. 1. 7. 체외금속고정핀 제거술을 받음. 이후 조정 외 △△△△병원에서 수지 관절강직 및 부정유합 소견이 확인되어 2014. 2. 7. 골접합술을, 2014. 12. 12. 내고정물 제거 및 건 박리술을 각 받았으나, 2018. 5. 10.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제2수지 부분강직 및 관절운동제한에 대하여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7%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체외금속고정핀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핀을 일찍 제거해서 유합이 되지 않았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을 신뢰하기 어려워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게 됐음. 당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단한 수술인데 왜 이렇게 수술을 받았냐.’는 등 피신청인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비의 일부인 1,385,840원을 배상받았음. 이러한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우측 제2수지는 완전히 펴지지 않고 구부러져 있으며, 제3수지는 옆으로 뼈가 튀어나와 있어 수지의 강직 및 관절운동제한으로 피아노교습강사로서 학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수술 전 이와 관련한 설명 역시 전혀 듣지 못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13. 12. 21.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내원 당시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위지골 나선형 골절을 포함한 복합골절 소견이 확인됐고 제2수지는 나선형 복합골절이 심하여 진료기록에 그림을 그리면서 내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연기할 수 없는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하여 추후 내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체외 핀고정술을 시행했음. 이후 2014. 1. 7. 골절 부위의 정복 손실, 핀 삽입 부위 부종 및 감염의 전조 증상이 관찰되어 고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아 체외금속고정핀 제거 및 내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체외금속고정핀 제거술을 시행했으나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 내고정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인 2014. 2. 10. 내원하여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당시에는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 없이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가 이후 2014. 6. 10.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는 바, 관절강직과 관절운동제한은 피신청인의 수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약 4개월의 경과기간 중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예후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신청인에게 발생한 후유장해는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골절 자체로 인한 후유증을 고려해야 하고,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후유장해 발생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움.
  3.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신청인에게는 수지 골절에 대하여 도수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수정복을 적절히 이루어 단축, 각변형, 회전변형 등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골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 체외금속고정물을 제거하면 부정유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시행하면서 내고정술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정확한 정복 및 내고정을 얻지 못하여 내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를 시행하면서 체외금속고정물을 제거하였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는 치료 과정에서 통상의 임상수준에 부합하게 진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우측 제2수지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14. 1. 7. 피신청인이 체외에 삽입한 금속고정핀을 제거한 이후 조정 외 △△△△병원에서 촬영한 2014. 1. 29.자 영상에 의하면 신청인의 제2수지에 단축, 각변형, 회전변형 등 소견이 관찰된다.
    ② 체외금속고정술 후 약 2주 만에 금속고정핀을 제거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고, 체외금속고정핀 제거 후 부정유합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부정유합 발생 원인이 도수 정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인지 체외금속고정핀을 조기에 제거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부정유합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수지 골절의 경우 정확한 정복 및 내고정을 얻지 못해 운동치료가 지연되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바, 신청인이 초기에 정확한 정복 및 견고한 내고정을 얻고 조기에 관절운동을 시작하였다면 현재보다 예후가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 외 △△△△병원에서 골접합술을 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복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에서 골접합술을 받게 된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은 피신청인의 초기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추적관찰 중 추가 전위가 발생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운동범위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처치 미흡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수술 자체로 인해 관절강직과 같은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는 도수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에 앞서 신청인의 상태, 치료 방법과 그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의 요청으로 내고정술이 아닌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에게 향후 내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무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진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으로 신청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만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골접합술 후 경과관찰 기간 중 적절히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예후가 보다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진료상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골절로 인하여 후유장해 발생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 ○. ○○.생
    (나) 사고일 : 2014. 1. 7., 사고 당시 연령 : 4○세 3개월
    ※ 체외금속고정핀을 제거한 2014. 1. 7. 이후 영상에서 부정유합이 관찰되므로, 후유장해 발생 기산일을 체외금속고정핀을 조기에 제거한 2014. 1. 7.로 본다.
    (다) 가동연한 : 사고일인 2014. 1. 7.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가동종료일 202○. 9. 14.)
    (라) 노동능력상실률 : 7%
    (마)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되, 계산 편의를 위해 기간 초일을 2014. 1. 1.(사고일 : 2014. 1. 7.), 기간 말일을 202○. 8. 31.(가동종료일 : 202○. 9. 14.)로 산정한 노임은 아래와 같다.
    (2) 계산(원 미만 절삭)
    (가)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8개월) : 1,851,652원(84,166원 × 22일) × 7% × 8개월 = 1,036,925원
    (나) 2014. 9. 1.부터 2014. 12. 31.까지(4개월) : 1,907,092원(86,686원 × 22일) × 7% × 4개월 = 533,985원
    (다)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8개월) : 1,931,710원(87,805원 × 22일) × 7% × 8개월 = 1,081,757원
    (라)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4개월) : 1,970,452원(89,566원 × 22일) × 7% × 4개월 = 551,726원
    (마)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8개월) : 2,075,436원(94,338원 × 22일) × 7% × 8개월 = 1,162,244원
    (바)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4개월) : 2,197,404원(99,882원 × 22일) × 7% × 4개월 = 615,273원
    (사)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8개월) : 2,257,816원(102,628원 × 22일) × 7% × 8개월 = 1,264,376원
    (아)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4개월) : 2,350,612원(106,846원 × 22일) × 7% × 4개월 = 658,171원
    (자)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8개월) : 2,416,018원(109,819원 × 22일) × 7% × 8개월 = 1,352,970원
    (차)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4개월) : 2,598,860원(118,130원 × 22일) × 7% × 4개월 = 727,680원
    (카) 2019. 1. 1.부터 202○. 8. 31.(116개월) : 2,759,394원(125,427원 × 22일) × 7% × 94.4673(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산출) = 18,247,075원
    (타) 합계 : 27,232,182원
    나) 기왕 치료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도 수지 골절로 인해 내고정술 및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조정 외 △△△△병원 진료비는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기왕 치료비 배상 범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o 피신청인 의원 : 772,300원
    다) 책임 제한
    (1) 책임 비율 : 30%
    (2) 계산 : 8,401,344원[28,004,482원(일실수익 27,232,182원 + 기왕 치료비 772,300원) × 3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신청인이 우측 제2수지 장해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 신청인의 사고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등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관절운동제한이라는 악결과 발생에 조정 외 △△△△병원의 재수술 등 다른 요인 역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신청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공제 금액
    (1) 신청인이 미지급한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 31,200원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 1,385,840원
    (3) 합계 : 1,417,040원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984,000원(재산상 손해 8,401,344원+위자료 5,000,000원?1,417,040원 = 11,984,304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4. 1.까지 신청인에게 11,98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날인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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