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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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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작성일 2018-09-14 조회 2435
  1. 질문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큰 사이즈의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수령 즉시 공기를 주입해 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더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적어 두었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는데도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2. 답변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여 포장을 개봉하여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는 쇼핑몰에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 교환은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 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 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 제6항).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공에 공기를 주입하여 이에 대해 판매자가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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