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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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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작성일 2018-09-13 조회 2564
  1. 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인출해 간 2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판매자가 학교 근처를 방문하여 잡지 계약을 권유하는 것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자는 동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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