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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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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작성일 2018-09-20 조회 11473
첨부파일1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hwp 파일다운로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hwp

  1. 질문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2. 답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가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아닌, 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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